졸혼 계약서를 쓰러 오셨던 그날, 황혼이혼으로 마음을 돌리신 이유
이번에 기억에 남는 의뢰인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졸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죠. 졸혼이라는 단어는 익숙했지만, 졸혼 계약서라는 표현은 생소했습니다. 단순한 합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상황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보수적인 시대의 결혼과 오래된 상처
의뢰인님은 20대 초반,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던 80년대에 결혼했습니다.
남편분은 건축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고, 당시에는 외도가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분이 “남자가 잘나면 여자도 있어야지”라며 외도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십 년을 참고 버텨온 의뢰인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혼외자를 집으로 데려와 막내아들로 키웠고, 몇 년 전에는 그 아들을 결혼까지 시켜주셨습니다.
호적에도 친자식으로 올린 상태였죠.
시대가 바뀌며 생긴 새로운 선택지
오랜 세월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지켜왔지만, 과거에는 배우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상간소송이 가능해졌고,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적연금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님은 졸혼 계약서를 통해서라도 권리를 확보하고 싶어 하셨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님의 법률 조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조언해 주셨습니다.
1) 혼외자와 과거 부정행위가 현재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노 변호사님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가정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갈등이 계속되고 상처가 봉합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모두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 혼인 기간이 길고 경제적 기여는 없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경제적 기여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다 해도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크지 않다면 재산분할에서 50% 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혼외자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결혼까지 한 경우, 남편 사망 시 상속 문제
혼외자도 법적 자녀로 인정되면 배우자,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권을 갖습니다. 특히 혼외자가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라 있다면 혈연관계가 없어도 양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재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4) 졸혼 상태에서 재산 정리가 가능한지, 법적 이혼 없이 재산을 분리할 방법
졸혼 합의 후 재산을 나누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넘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세금이 면제되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공적연금 수령 중일 경우 연금 분할 가능성
각 연금법에 따라 혼인 중 납입된 부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6) 졸혼이나 별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양·간병 의무 여부
원칙적으로 부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졸혼 합의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부양·간병 의무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황혼이혼으로 마음을 정하다
상담을 마친 후 의뢰인님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졸혼 대신 황혼이혼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들도 다 결혼했고, 이제는 감정싸움을 끌고 가는 것보다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 속에는 수십 년간 참고 버텨온 억울함과 뒤늦게나마 배우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혼 계약서를 쓰러 오셨지만, 결국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신 의뢰인님.
변화된 시대 속에서 억눌린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그 용기가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별거 합의서만 작성하기보다는
이혼, 상속, 재산분할, 연금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억울함을 바로잡고
배우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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